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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법 제3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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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은행법 제3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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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14, 2004. 8. 26.
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소원 (동법 제26조 제3항, 제3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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